법원,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마린온 선정 취소 소송 각하

해병대 출신 예비역이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의 마린온을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로 선정하면 안 된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.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(부장판사 장낙원)는 해병대 예비역 김모씨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"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선정을 취소하라"고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.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.방위사업청은 지난해 4월26일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를 마린온에 무장을 달아 상륙공격 헬기로 운영할 것을 결정했다. 방위사업청은 연구용역 끝